국토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정비인력·조류충돌 등 제도·환경 개선 주문
"LCC, 수익극대화 위해 승객안전 뒤로했나"
"항공운영시간·정비인력 혹독한 수준"
"재래식 조류퇴치, 선진화해야"
유가족 지원에도 목소리 모아
추후 특위운영·특별법 등 적극 지원 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12·29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선 LCC 정비 인력, 조류 퇴치 방법론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향해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사무직은 정비인력에서 제외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점검해보니 제주항공 정비인력은 307명"이라며 "(제주항공은) 대당 정비사를 12.7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정비사는 7.5명인 것. 이런 미봉이 제주항공 대표의 참회 방식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주항공의 하루 평균 대당 가동 시간은 14시간으로, LCC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수준"이라며 "정비할 시간은 없고 정비사는 부족하고 그러는 사이에 승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아니라 수익 극대화의 효용이 참사를 부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은 2012년도에 조류탐지레이더를 이용해 조류를 퇴치하고 있다"며 "항공선진국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은 총포, LP가스 폭음기처럼 재래식으로 쫓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탐지레이더 설치 의무화 등이 골자인 항공시설법 개정을 예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철저한 사고 진상규명을 비롯해 유가족 및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도 약속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사고 전 4분에 대한 관제탑 교시만이라고 기록 공개가 가능한가"라고 물은 뒤 "전 국민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유족들만에게라도 공개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있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악질적인 가짜뉴스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과 같은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들이 정치적 관계를 떠나 함께 약속했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도 "국토부가 정권을 떠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실적인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달라"며 "사상자와 유가족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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