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학년도 정원 원점 재논의 방침
기존 학생, 복학생, 내년 신입생 합치면 '1만명' 넘어
의료계 "최소 원점 복귀...감원도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의대 입학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협의의 첫 발조차 떼지 못하는 중이다. 입시 사전예고제에 따라 5월까지 입시요강을 확정해야 하지만 기존 의대생들의 '3월 복귀설'도 힘을 잃고 있어 최악의 경우 내년 국내 의대 1학년생이 1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협상 시한은 4월까지다. 사전예고제에 따라 정원 조정 등 입학 전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전년도 4월 말까지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을 신청해야 해서다. 대교협은 5월 말까지 심의를 거쳐 입시 관련 시행 계획을 수정한다. 올해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 증가한 4567명이다.
문제는 조정 신청이 없을 경우 기존의 입시 요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선발인원 계획'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이다.
올해 의대 입학생들도 24학번처럼 동맹휴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오는 4월까지 내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 의대 1학년에는 24학번 휴학생(3000여명), 25학번 입학생(4500여명), 26학번 입학생(5000여명)을 합친 약 1만2000명이 몰릴 우려가 있다.
의료계에서는 1학년이 1만명을 넘어설 경우 교육이 마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기존 정원(3000여명)보다 1000명만 늘어나도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의대 증원과 휴학생 복귀로 2026학년이 되면 한 학년에 1만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최소 요건으로 내걸고 감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3058명에서 '마이너스 α'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지난 11일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최대 3058명(증원 0명)을 마지노선으로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가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기구에서 합리적인 추계에 의해 정하고, 의료계 동의를 받고 결정해야 한다"며 "이상 요구 사항들을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의료계 협의체에 참여,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는 가능한 협의 폭을 넓게 잡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원점 재검토'가 동결(2024학년 정원 수준)과 감원(2024학년 정원 대비), 증원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는 데까지 동의를 표했다. 특히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올해 의대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데 우선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현실화될 7500여명 신입생 교육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중 교수 채용 통계를 조사하고 학교별 맞춤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