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尹, 본인 지키려 극우 정치세력화 도모"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1.17 08:17수정 2025.01.17 08:17

尹 체포로 '우파 지지층 결집'…"갈등 키워 안타까워"
"품격 있게 성숙한 정치 할 수 없나" 비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영상 캡처) 2025.01.15.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등 우파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낸 데 대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영상 메시지와 자필 편지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나아가서 이후 모습을 보면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 갈등을 자꾸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극우주의자나 강성 지지자들에게 '나서서 해결해달라'라고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대다수 내용들을 보면 설득력 있는 법리적 주장은 없고 대부분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정치적으로 세력화돼서 행동에 나서 자기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라고 우려했다.

그는 "어제 자필 편지도 내용을 보면 결국 그런 취지로 읽혔고, (실제로) 여기에 호응해서 많은 강성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큰 갈등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품격 있게 국가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법적 대응을 하면 될 문제를 자꾸 정치적 대응으로 사회 갈등을 키우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우리 사회 진영 논리에 갇혀 사회 갈등 너무 극단"

그는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 갇혀 사회 갈등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는 갈등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치가 그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도리어 갈등을 자꾸 조장하는 측면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또 정치적 이유로 부추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갈등에서 정치적 자양분을 얻는다면 올바른 정치는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그런 면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갈등을 부추기는 면은 없는가, 좀 더 품격 있게 성숙한 정치를 할 수는 없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12월 3일의 일은 분명한 내란"이라며 "전 국민이 보셨던 것처럼 헌법기관인 국회를 해산할 목적으로 무장군인을 투입했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뿐 아니라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입법기관을 만들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 사유 부분도 불분명하다"며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얘기하지만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도 '그런 것이 없다. 정 그런 것이 있으면 압수수색을 받아서 와라. 다 협조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정원에서도 '그런 것 없다'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다수 의원 '불법 영장' 주장에 "정치가 자꾸 사회 갈등 유발"

김 의원은 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이 '불법 영장'이라는 주장을 하거나 공수처장을 불법감금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개인적 생각으로 고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론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가 자꾸 사회 갈등을 더 유발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사회 안정과 통합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며 "법 집행기관을 좀 존중할 필요도 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법 집행에 대해 당사자별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는 없지만,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영장' 등 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 지지층의 주장에 대해 "영장 발부와, 그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는 (대통령 측의) 신청에 대해 또 법원이 기각(했다)"며 "두 번의 법원 판단이 있었으면 그 법원 판단이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법치의 일면"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영장 집행은 법치주의 실현의 측면"이라며 "이걸 '불법 영장'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보수정당이지 않느냐. 보수정당은 헌정질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보수의 품위와 품격을 지켜가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들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당의 대응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