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티메프 사태' 구영배 재판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이재명 대표 항소심, 3개월 내 선고 가능할까
3차례 영장 청구 버틴 구영배...1조8500억원대 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월 20~24일) 법원에서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가 두 달 동안 이 대표 사건만 집중 심리하기로 하면서 재판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주요 인물인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사기 혐의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선거법이 규정한 기간 내에 재판을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 이번 항소심 기일은 1심 선고일로부터 거의 두 달이 지난 뒤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이 대표 발언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주요 사건으로는 22일 열리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의 재판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외 계열사 경영진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모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해 1조8563억원가량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원을 배임(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주는 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쓰고 판매자에게 줘야 할 정산용 보유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와 경위에 다툼이 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e-mail]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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