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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문형배 겨냥 "임의 법 해석에 인권 유린하면 법치 아닌 인치"

권성동, 문형배 겨냥 "임의 법 해석에 인권 유린하면 법치 아닌 인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법치가 아니라 문 대행의 인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헌재가 문 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 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헌법재판소 40조에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형사소송법상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정지 시킨 것으로 29번의 연쇄탄핵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독재적 횡포"라며 "의결정족수 문제를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 대행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 굴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헌법 심판들을 숱하게 처리할 수 있으려면 불공정성, 편파성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신뢰를 얻는 거지 말로만 공정하다고 외친다고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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