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동산 PF 선진화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20% 상향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빠른 시일 안에 20%를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개발협회 주관으로 20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분석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부동산 PF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 PF 사업장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PF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현 시점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 20%를 맞추는 현장은 상위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른 시일 내에 20%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며 "점진적인 대책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5년 10%, 2026년 15%, 2027년 20% 등 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위기의 진단과 기회’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공급 급감과 부동산 개발산업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분양, 연대보증 등으로 PF 위기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금융권과 건설업계 전반에 걸친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PF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PF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에쿼티 금융시스템 구축, 통합 PF 통계 시스템 구축, 한국형 디벨로퍼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 금융권, 건설업계 대표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PF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브릿지론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그 이전에 충분한 에쿼티 금융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책 지원과 선진 금융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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