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청년간담회 가진 與 "청년 목소리 반영"
"소득대체율, 자동조정 도입시 유연하게 협의"
"소득대체율만 44%로 올리는 건 개악…1%p=310조원 빚"
"노동계 눈치 보지 말고 청년 부담 똑바로 직시해야"
'先모수개혁 後구조개혁' 주장해 온 野
"자동조정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서 논의하면 될 문제"
"'국회승인 조건'으로 논의서 배제하지는 않겠다"
이에 與 "'국회 승인' 조건은 '수동조정'하자는 것"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국민의힘은 재정건정성 확보와 국민연금 고갈 등에 대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탄력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취지에 어긋나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어 보다 정교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연금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소득대체율 인상분에 대한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현재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보험료율 4%p 인상(9%→13%) 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 소득대체율만 44~45%로 인상할 수 없다는 기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업자 수 감소 및 미래 연금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 급증 추이 등을 언급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거세지고 있다"며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총 연금액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다. 개혁이 아닌 개악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며 "(민주당은) 자식세대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 보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개혁 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청년세대에게 부담이 될 1~2%p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니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은 유연하게 협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며 도입에 부정적이며 일단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다만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을 달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며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무슨 조건을 이렇게 다는지 모르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내놓은 것이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다.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장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지만, (지난 20일 여야정국정협의회에서)정부가 진전된 입장인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여지를 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국회 승인' 조건부 협상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박수영 당 연금특별위원장은 "국회승인 조건은 '수동조정장치'에 불과하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구감소율·기대연령증가율과 같은 자동조정) 변수를 정하면 정치권을 떠나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매번 (국회가) 승인하겠다는 것은 수동장치이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민주당이 주장하듯 조건을 달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건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높다"며 조건없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26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간 회동이 이뤄져 연금개혁 논의가 진전을 보일 지 주목된다. 당초 세 사람은 이날 오후 만날 예정이었으나,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방청하기로 하면서 회동을 하루 연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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