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6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매일 1건 이상의 규제를 발굴한 셈이다.
이번에 추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중 54~58호는 지난달 13일, 2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철폐보고회 내용 중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검토 후 선정한 것들이다.
규제철폐안 54호는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다.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서울신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증한도가 5000만원이고 타 시·도 이용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서울신보에서 4000만원을 신규로 보증지원 해준다.
그동안 신용보증 규정상 타 지역재단을 이용 중인 기업을 중복 보증 제한기업으로 정의해왔으나, 재단은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55호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다. 민간기업과 계약 시 필수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56호는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이다. 현재 시장 내 점포 임대 계약시 소액 수의계약(현금 100%), 고액 수의계약(현금 70% 이상), 입찰계약(현금 20% 이상) 등 임대 방법에 따라 보증금의 20∼100%를 현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임대계약 방법과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한다.
57호는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그동안 서울가족플라자 내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 시 운영자에게 메뉴·판매가격 사전협의, 매장 운영계획·운영 실적 등 다양한 서류제출을 요구해왔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 운영 권한을 부여해 영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58호는 서울교통공사의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이다. 연체요율 하향(10→6%),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 등이 핵심이다.
59∼61호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59호는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다. 현행 조례는 간판 바탕에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런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할 방침이다.
60호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이다. 현행 조례상 미디어폴이라 불리는 가로(街路) 영상문화시설은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사업' 시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런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61호는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다. 현행 조례상 창문 이용 전광류 등은 상업지역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 설치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규제철폐안도 내놨다. 62호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다. 상반기 중 '서울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 안내 지침'을 개정해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한정됐던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을 삭제한다.
시는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 후 하반기부터 시행 계획이다. 규제철폐 63호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방식 변경'이다. 그동안은 자치구별로 인원을 배정해 참여자를 선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시가 총괄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해 공정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앙정부 소관은 적극적인 법령 개정을 건의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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