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 등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와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 상황과 기술 변화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변곡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세금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 및 스타트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경제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오 시장은 첨단산업, 창조산업 육성과 함께 5대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와 과감한 산업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인재양성, AI 원천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금개혁과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규제개혁 등을 대한민국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 유지를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후 오 시장은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대담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기업과 기술 두가지이고 둘중 하나라면 기업"이라며 "기업을 빼고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기업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며 "그럴 때 기업성장 부총리를 만들어서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일괄해서 해결해줄 수 있도록 하면 각종 규제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포럼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치가 국민에게 매우 걱정거리다"며 "결정적인 변화의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것은 이미 수명을 다한 헌법체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현 상태의 경쟁 구도를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인 방어기제라고 분석한다"며 "너무 본인의 정책적 행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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