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필요한 민생규제 없앤다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3.10 10:38수정 2025.03.10 10:38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 개최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방안 논의

인천시는 10일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는 보고회에서 청년, 재정, 일자리, 교통, 보건복지, 도시계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시는 신속한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 및 내부 규정을 중심으로 발굴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시는 일자리 분야에서 정년퇴직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인천 제조업 중소기업이 60~64세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지급했던 지원금에 대해 근로자의 상한 연령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65세 이상 정년 퇴직자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달 중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운영 지침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절차 간소화, 전면 공지를 활용한 옥외영업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민생 규제 해소 방안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이 개선될 때까지 예상 시기별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규제 개선 성과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번 달을 민생규제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불편한 규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경제와 일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규제 해소를 위해 각 실·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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