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상훈 “민주당, 상속세로 국민 편가르기...”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3.11 11:10수정 2025.03.11 11:10

김상훈 “상속세 합리화 논의가 왜 초부자 감세인가?”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여전히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국민을 편가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율은 50%로 OECD 평균인 26%보다 2배 가까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며 상속 증여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등 상속증여세 체계 합리화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대 주주 할증 20%까지 감안하면 최고세율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러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국내 1위 가구 업체인 한샘과 밀폐 용기의 대명사인 락앤락도 경영권이 사모펀드 등에 넘어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고용시장의 80.9%를 중소·중견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면, 국민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상속세 체계 개편 논의는 활발하나, 그 논의가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국민을 편 가르려 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상속세 체계 합리화 논의가 왜 초부자 감세인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