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조항 미래전략에 더 이상 맞지 않아
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권력구조 개혁해야
권력구조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 필요
지도자는 살아온 과정과 성과로 평가해야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주택난과 출생률, 선박의 시내버스 요금화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유정복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인천시장)이 11일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강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과중된 현재의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회장은 “K-컬처에서 볼 수 있듯 대한민국의 위상은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 “개발 만능시대의 헌법조항은 더 이상 미래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미래전략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 회장은 엄연히 법으로 규정된 권력 주체인 국회와 정부,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데에는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유 회장은 “기업이 규정된 법규를 어겨 중대사고를 내면 처벌을 받듯이 정치주체도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정치주체도 책임을 다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는 양원제와 중대선거구, 정부통령제 개헌으로 국정안정은 물론 국민과 경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탄핵정국으로 모든 국민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지금이 바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개헌의 적기”라면서“헌정회 전원이 찬성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모든 정치인들이 동의하고 있는 개헌을 단 한사람만이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최근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천원주택과 신생아수 11.6% 증가 등 잇따른 인천시의 성공적인 정책에 대해 “지방의 창의적 특징을 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 회장 특강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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