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 17대 시도지사들이 전국적으로 대두된 인구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정부에 '인구지역균형발전부(가칭)'의 신설을 건의하고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8차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된 이날 총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 시장을 비롯, 시도지사 14명과 대구·경기·제주 3개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 시장은 "여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구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며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인구감소와 초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인구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박 시장의 이 같은 말에 공감하며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절벽 문제 해소 등에 힘을 쏟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다음 회의 안건으로 인구부 신설안을 상정,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친 이후 공식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등 중앙지방회의 관리 안건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제 강화 추진 등 새롭게 상정된 안건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특히 기준인건비 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급히 개션돼야 한다고 박 시장은 강조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찾아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가 지역균형발전에 한목소리를 내며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제2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십분 활용해 회장 임기 내 지역 핵심안건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지난 27일 오후 2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제17대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17개 시도 상호간의 교류, 협력과 지방정부의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창립된 행정협의회다. 자치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대응·협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하고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방안, 지방시대 특구 등 핵심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산업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참석해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어진 임원단 선출에서는 참석한 시도지사들의 논의를 거쳐 박형준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호선했다. 박 시장은 "시도협이 설립된 1999년부터 지금까지 국토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모습은 불공정한 상황이며, 현 정부에서도 강조하듯이 중앙과 지방이 분업과 협업의 원리에 따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협의회의 존재 이유"라면서 "앞으로 협의회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고 적극 소통, 협력해서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지난 27일 오후 2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제17대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17개 시·도 상호간의 교류, 협력과 지방정부의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창립된 행정협의회다. 자치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대응, 협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하고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방안, 지방시대 특구 등 핵심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산업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참석해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어진 임원단 선출에서는 참석한 시도지사들의 논의를 거쳐 박형준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호선했다. 박 시장은 “시도협이 설립된 1999년부터 지금까지 국토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모습은 불공정한 상황이며 현 정부에서도 강조하듯이 중앙과 지방이 분업과 협업의 원리에 따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협의회의 존재 이유다”라면서 “앞으로 협의회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고 적극 소통, 협력해서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이 본격적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이 여야 이견으로 4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최한 제51차 정기총회에서 특별법의 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마련 및 실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방을 살리겠다는 특별법의 취지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는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특별법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일부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특별법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대해 설명했다. 특별법안 제3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의 의미는 행·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자주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해당 조항은 이미 2010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돼 13년 동안 지속 유지된 조항으로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분리 운영돼 나타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조만간 특별법 심사를 다시 이어나갈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16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시도지사협의회 제16대 임원단으로 부회장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감사에 이장우 대전시장이 선임됐다. 이번 임원단 선임은 지난 19일 제50차 시도지사협의회총회에서 신임 이철우 협의회장(경북도지사)에게 임원단 선임이 위임된데 따른 것이다. 임원단 임기는 2023년 6월30일까지다. 협의회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 전북·인천·대전 시도지사들의 임원단 참여를 통해 힘을 모으자고 부탁했고, 해당 시도지사들이 수락함에 따라 선임이 이뤄졌다.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시·도 공동현안에 대한 대처와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간 수시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1999년 설립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시도협의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가 지난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다음 협의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약 1년간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끈다. 이번 총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선 8기 첫 총회로 개최됐다.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2022 대전 UCLG총회 개최 등에 대한 현안논의 후 제16대 임원단 선출이 이어졌다. 신임 회장은 참석한 시도지사들의 만장일치로 이 지사가 추대됐다. 이 지사는 제18~20대에 걸친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경북지사에 당선됐다.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중앙정계에서 활동했으며, 국회에서 동서화합포럼과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을 창립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위에서 여당간사를 역임하는 등 영호남상생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이슈들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이 회장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년, 협의회가 구성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선거만 하는 지방자치"라며 "중앙정부의 간섭과 한계가 분명한 자치권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이다"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짚었다. 이어 "저출산 저출생 속 청년마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 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지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현행 법률규정에서 법령규정으로, 참여 부처도 애초보다 줄어들어 단순 자문기관으로 퇴보가 우려된다"라며 "지방을 위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도록 소내각 수준의 부총리급 기구로 구성해 지방의 선도 프로젝트들을 패키지 지원토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제2의 국무회의 격으로 승격시켜야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정에 임할 수 있다"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부의장(국무총리와 공동)으로 참석하는 만큼 시도지사들과 함께 지방의 의견을 국정에 잘 반영,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50차 총회를 열고 이 지사를 제 1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제외한 13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이 지사의 회장 선출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제2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부의장된다. 또 대통령에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의장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총리 다음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선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최 등 사안이 논의됐다. 당초 제50차 총회 임시회 회장은 홍준표 시장이지만 이날 불참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임시회 회장을 맡았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30년의 연륜이 쌓이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까지 통과됐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협력회 신설 등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준비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 등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이 잘되어야 대한민국이 잘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방과 중앙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선 8기에는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지방 관련 아젠다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여러 과제를 협의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설영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과 경기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협의기구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19일 개최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50차 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제외한 13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당초 제50차 총회 임시회 회장은 홍준표 시장이지만 이날 불참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임시 회장을 맡았다. 김 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30년의 연륜이 쌓이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까지 통과됐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협력회 신설 등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준비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 등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이 잘되어야 대한민국이 잘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방과 중앙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선 8기에는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지방 관련 아젠다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여러 과제를 협의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선 제16대 임원단 선출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차기 시·도지사 협의회 주요 후보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제2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부의장된다. 또 대통령에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의장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총리 다음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설영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협의회장에 연임 선출됐다.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현재 14대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5대 회장으로 재차 선출됐다. 송하진 회장은 내년 6월까지 1년여 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대표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송 회장과 함께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어 갈 2명의 부회장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임을 확정했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새롭게 지명됐다. 감사 역시 14대에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이 맡는다. 송하진 회장은 “지방분권 개헌,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 지방자치권 확대, 재정분권과 재정협치 강화 같은 자치분권 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무거운 자리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수해피해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14일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피해지역 전체에 특별재난지역과 같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중앙정부가 보다 광범위하고 현실화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신속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대한민국 시ㆍ도지사 공동건의서’를 17개 시ㆍ도지사 공동명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국 17명의 시ㆍ도지사들은 이날 공동건의서를 통해 모든 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필요할 때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과 범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폭 확대 개편을 촉구”했다. 또한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소하천·세천 등에 대한 수해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대폭 지원할 것도 요청했다.송하진 협의회장은 이날 “장기간에 걸친 장마와 극심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홍수 등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전국에 걸쳐 늘고 있다”며 “하지만 광범위한 피해지역 발생에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피해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제외되는 형평성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현실화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