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딥시크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정책 보고서 발표
[파이낸셜뉴스] 여의도연구원은 중국 '딥시크 혁신'의 성공 요인으로 국가사회주의적 강력한 통제를 꼽으면서, 한국이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8일 '딥시크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딥시크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AI 성장 모델을 제언했다.
우선 중국이 딥시크를 개발한 배경으로 강력한 국가사회주의적 통제 하의 △국가전략 △법·제도 △정책지원 △인재육성 등을 지목했다. 중국 AI 산업 발전의 결과가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이뤄진 결과가 아니라 4가지 요소가 지난 10년간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동시에 추진된 과실이라 짚었다.
특히 중국이 과거부터 장기 육성 플랜을 마련하고, 국가가 나서서 인프라 구축, AI 시범학교 운영 등 대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분석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 같은 중국 사례의 함의를 통해 한국의 강점을 살린 AI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책 개선안을 제언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첨단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근로시간 제한 없는 업무가 혁신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은 초중고에 걸쳐 AI 체험·실습 및 프로그램 개발을 교육한다는 점을 들며 교육 강화와 인재 양성을 지속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외에도 △AI 학습데이터 TDM(Text && Data Mining) 허용 △AI 규제샌드박스 확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성 확대 및 활용 △AI 연구 및 개발 인프라 부족 해소 △AI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 옥승철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10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한국은 딥시크를 보며 뒤쫓아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추격한 뒤 AI 선도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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