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40 의원들 "연금개혁, 청년에 불공평...내년부터 국고 투입해야"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3.23 11:02수정 2025.03.23 11:02

여야 3040 의원 8명, 연금개혁안에 반대
"부담은 후세대 몫...모두에게 공정해야"
연금소득세 등 '재정 투입' 논의 제언

여야 3040 의원들 "연금개혁, 청년에 불공평...내년부터 국고 투입해야"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소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야 3040 국회의원들이 23일 "국민연금은 더 지속 가능해야 하고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국민의힘 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지게 되는 청년 세대 설득 위한 최소한의 노력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연금개혁 방향성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문제 의식 갖고 있기에 정파를 넘어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함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결과적으로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금특위 구성에 3040 의원 과반 참여 보장 △연금특위 인원 20명 이상 대폭 확대 △연금특위 내 청소년·청년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번 모수 조정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후세대의 몫"이라며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연금소득세 징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소득세는 공적·사적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다. 이들은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며 "그 첫 걸음으로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문제의식에 동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