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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통합재건축 추진 새 뇌관된 '주민대표단'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3.24 18:08수정 2025.03.24 18:08

단지별 최소 1명부터 최대 25명
특별정비계획구역 수립 등 이행
재준위, 대표단 전환 가능하지만
단지간 이견땐 사업지연 불가피

지난해 9월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인 주민 동의서 제출을 호소하는 전단지.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최대 25명의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게 하면서 자칫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주민대표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 자칫 사업진행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분당, 일산, 평촌, 중돈, 산본 등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선정된 구역들에 최대 25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안내하는 지침을 전달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민대표단을 통해 예비시행사업자들과 우선협상대상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단지들에 대한 특별정비계획구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반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만큼 주민대표단 선정 방식도 단지내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우선 기존에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운영중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주민대표단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찬반투표를 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전체 세대수 과반 및 단지별 세대수 3분의 1의 동의를 얻으면 재준위가 주민대표단으로 바뀌게 된다.

새롭게 주민대표단을 선정할 경우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단지별 최소 1명씩 최대 25명까지 대표단을 구성해야 한다. 예컨대 A단지(5000㎡) B단지(1만㎡) C단지(2만㎡)로 이뤄진 선도지구의 경우 단지별 최소 1명 이상으로 A단지 3명, B단지 6명, C단지 12명 등 21명을 기본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주민대표단이 최근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선도지구 선정 단지간 갈등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단지가 제자리 재건축을 주장하며 내홍에 휩싸인 분당 양지마을이 대표적이다. 찬반 투표를 통한 기존 재준위의 대표단 전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롭게 단지별 대표단 이 구성되면 기존 재건축 방식에 반발하는 단지 목소리에 힘 실리면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점 획득을 위해 분당 대다수의 선도지구 선정 구역은 2개 이상의 단지로 구성된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이주대책 지원, 공공기여 등 이른바 풀베팅을 하면서 분담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호1단지 주민들이 주축이 된 양지마을 재건축 정상화 위원회는 최근 성남시에 선도지구 동의서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분당 지역의 경우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상황에서 통합재건축, 풀베팅 등 가점을 위해 선택했던 잠재 리스크들이 주민대표단 구성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대표단 구성에 난항을 겪는 구역도 나올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