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인구정책위원회 위촉 및 첫 정기회의
분야별 전문가 및다양한 시민대표로 구성
첫 회의서 ‘미래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논의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미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대표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를 꾸리고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인구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는 1기 15명보다 위촉위원을 5명 늘린 20명으로 꾸렸다. 도시·복지·사회 정책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 외국인 주민, 어르신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해 인구정책 자문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자문하고, 중장기 인구변화가 야기할 사회문제와 미래 대응과제를 논의한다.
이날 첫 정기회의에서는 '미래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일하는 여성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지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지난해 9월 도입해 올 2월까지 6개월간 진행했다.
시범사업 연구책임자인 숙명여대 강정향 교수는 발제에서 "초기엔 우려가 많았으나 맞벌이 부부와 육아 부담이 큰 가정에 심리적 안정감을 줬고, 특히 가사관리사들의 친화력 덕분에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내국인 가사관리사 확보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력을 합쳐 돌봄문제를 해결하는 중장기적 인력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 정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정책학회 연구이사인 김연홍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초고령 사회에서 외국 돌봄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지속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안정적 근무가 가능한 인력 도입 체계가 필요하다"며 "돌봄 분야의 비전문 인력 도입부터 교육·실습 등 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활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청년, 외국인, 어르신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확대했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논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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