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등 57건 승인
[파이낸셜뉴스]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코발트 등 희귀금속을 화재위험 없이 회수하는 신기술이 샌드박스로 가능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24건을 포함해 총 57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알디솔루션이 신청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 실증’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건식제련 신기술은 전기차 폐배터리 셀, 모듈 등을 수직 전기가열로에 넣고 중저온에서 가열한 후 화학 반응 등을 거쳐 리튬, 코발트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기존 폐배터리 재활용에는 습식제련 기술이 주로 사용됐다. 습식제련 기술은 노동자가 폐배터리를 방전하고 직접 분리·해체하는 작업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고 폭발·화재 위험이 컸다. 또 금속 제련 과정에서 강산과 다량의 유기용매가 사용돼 폐수나 폐산이 다량 발생했다. 반면 건식제련 신기술은 전처리 과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강산 등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폐산 발생도 없어 친환경적이다. 금속 회수 기간도 습식제련 기술은 수일이 소요되지만 건식제련 신기술은 하루 만에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령상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기준은 기존 습식제련 기술에만 맞춰져 있었고 건식제련 신기술은 재활용 기준이 없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 배터리, 철강 등 연관 소재 산업의 원료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생산된 원료제품의 안전성 및 환경성 관리를 위해 수요처 제한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알디솔루션은 충남 천안 소재 공장 부지에 수직형 전기가열로 설비를 구축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심의에서는 자원순환이나 수소 분야의 친환경 혁신기술이 특히 이목을 끌었다"며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 기업들의 혁신의 놀이터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누계 765건이다.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374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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