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파괴 행위에 국가기능 사실상 마비"
"유혈사태 거론 헌정파괴 조장하는 내란행위에 다름없어"
"민주, 한사람 위한 방탄 행태"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경제적 불확실성은 커져 가는데 외교와 안보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엄중하기만 하다. 이제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 멈춰 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국정파괴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처럼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정략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는 점을 국민들이 똑똑히 확인했다"며 "급기야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기획하고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며 국무회의 자체를 마비시키려 들고 헌재에 재판관 구성과 판단까지 정치적으로 흔들려는 시도까지 벌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특히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을사팔적, 죄인, 반역자와 같은 폭언을 쏟아내는 건 헌법기관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심지어 이 대표는 대통령이 복귀하면 유혈사태가 날 수 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치지도자의 언행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형법 제87조·제91조를 짚은 권 비대위원장은 "형법은 내란죄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 헌법기관을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란적 행위로 간주한다"며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유혈사태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파괴를 조장하는 내란행위에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 전체를 위한 공적인 책무"라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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