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중국·베트남 부상의 韓 고용시장 영향 분석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 간 수출입 증가가 국내 산업구조와 고용이동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상환경 변화 상황에서 고용감소 업종의 고용유지보다 성장 산업으로 이직 등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1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보고서에서 2000년대 이후 중국,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우리나라 산업별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분석 기간은 2003년에서 2019년이다. 이 기간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 간 무역은 급팽창했다. 2003년에서 2010년까지 제조업의 대중국·베트남 수출액은 790억달러였지만 2012년에서 2019년까지는 1731억달러로 941억달러 늘었다. 수입도 같은 기간 481억달러에서 1022억달러로 541억달러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 간 이같은 무역 확대는 국내 산업 간 고용 재편을 유도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섬유와 의복, 가죽 등 경공업 위주의 산업은 고용이 감소했지만, 중공업 분야 고용은 증가했다. 경공업은 우리나라로 수입이 증가했고 중공업은 중국, 베트남으로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섬유와 의복, 가죽 등 경공업 분야 종사자는 2003년 45만7000명에서 2019년 29만 5000명으로 줄었다. 반면, 전자, 기기 등 중공업 분야 종사자는 같은 기간 64만5000명에서 79만20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산업 간 노동 이동은 시장 수요 변화에 비해 충분히 빠르지 않았다.
KIEP는 노동 재배치 지연으로 인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산업 전체 후생이 평균 0.6%포인트 줄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동 이동이 더뎠던 산업일수록 후생 감소 폭이 컸다.
KIEP는 직업능력 훈련, 고등교육, 취업 지원 제도 등 전반적인 노동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고용 유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보다 성장 산업으로의 이직·전직을 유도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출 확대 산업과 유망 산업에 대한 직업훈련 참여 유인을 높이고, 훈련 이수자를 채용한 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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