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
[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탄 사람은 20회에 걸쳐 1억원 가까이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16일 KBS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이 2020년 42만1000여 명에서 2024년 49만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반복 수급자는 2020년 전체의 24.7%에서 2024년엔 28.9%로 증가했다. 이에 실업 급여 수급자 보다 반복 수급자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인 셈이다.
특히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 간 사람은 20회에 걸쳐 모두 9661만 여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부정수급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수급은 2020년 2만 4257건, 약 237억원에서 2024년의 2만 4447건에 약 323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80억원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실업 급여 제도를 악용하고 오히려 구직 의지를 감소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 기간과 180일인 기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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