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출마 후…이낙연 전 총리까지 포괄해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안 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국가적 퇴락을 막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신평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금 의회 독재를 하는 상태에서 집행권 전부가 그쪽에 가고 나아가서 사법권의 3분의 2 정도가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프랑스 정치철학자 토크빌이 말한 ‘다수의 폭정’이 최고조로 실현되는 것이라 말했다.
신 변호사는 “권력의 융합과 형식적 다수결 원칙이 만나면 과연 그 결과는 어찌 될 것인가”라면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 헌법이 용인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사람의 헌법학자로서, 이 대표가 대단히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당선되면 우리가 불행한 헌정사의 질곡 속으로 빠져들 것이니 그의 당선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의 압도적 우세가 대세이기는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시에 지금의 일방적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징조가 없지 않다”면서도 너무 희미한 징조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이 후보에 대항할 보다 확실한 세를 키우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후 국민의힘 최종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이낙연 전 총리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1997년 대선을 언급했다. DJP연합과 박태준의 힘까지 합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끝으로 “(한 권한대행이) 연합정권을 구현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힘 후보나 여타 유력 후보들을 통합과 관용, 겸양의 정신으로 감싸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 대선 출마를 강하게 권유받아 온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 도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등 남은 업무를 고려하면 30일 사퇴 후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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