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 법안 그대로 추진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문 연구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조항 도입 대신 반도체특별법 처리 동력을 확보하고, 대선승리 이후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 정책성과를 얻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제출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통상적인 심사 기한을 단축해 최장 33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고임금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본지에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기존 법안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52시간 특례조항 없이 보조금과 세제 지원 중심의 기존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한 뒤 빠른 시일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점은 국회 협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대선 승리로 집권한 뒤 국회 통과를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R&D, 첨단 생산설비 구축, 해외 진출을 위한 물류·인증 지원 등을 정부 예산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후보의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부와 국힘의 몽니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실제로는 우리 당이 고임금 연구인력 대상 주52시간제 유연화를 포함한 특례법 통과를 가장 강력히 주장해왔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에 대비하고, 중국 기업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선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대선)득표용' 가짜 반도체법이 아니라면 주52시간 유연화 조항을 포함한 진짜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역제안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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