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집권시 재판 중단’ 못 박는다..법사위 소위 회부

민주 주도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입법
5건 재판 중지해 헌법 84조 논쟁 차단 목적
국민의힘 반발에도 법사위 소위 회부 강행
대법원 파기환송 충격에 서두르는 모양새
대선前 혹은 거부권 피해 대선 직후 전망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동송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인근에서 주민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집권할 경우 그동안 진행 중이던 재판들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르면 6월 3일 대선 전에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게 골자이다. 유력 대선후보인 이 후보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등 5건 재판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하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 84조상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국정안정 취지상 기소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소추라는 용어 자체가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형소법 개정 추진은 이런 논란을 차단키 위한 조치이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집권해도 재판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형소법상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리스크가 다시 떠오르자 서둘러 추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인 조승래 의원은 같은 날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누가 봐도 기소와 재판을 의미하는데, 명백한 해석조차도 자의적으로 해버리면 국가적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며 “헌법 해석을 보다 명확히 법률로 할 필요가 있어서 형소법 개정이 진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당선된 후 불소추특권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인 만큼, 민주당은 대선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선 직후 처리할 수도 있다.

[e-mail]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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