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원 70%를 국채로 충당…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국가 경제 시스템 흔들]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5.05 18:05수정 2025.05.05 19:05

13조8천억 중 9조5천억 빚내
세수 부족에 적자국채 불가피
2차추경 땐 올 100조 넘을 수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 더 늘어
정부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

추경 재원 70%를 국채로 충당…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국가 경제 시스템 흔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재원의 70%가량을 빚을 내 조달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9조5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미국발 관세전쟁,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재정의 추가 투입은 시급하지만 재정 악화는 부담이다. 대선 후 2차 추경 편성 여지도 높다. 올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정부와 채권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경 재원의 69%는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국채 의존도 확대는 연이은 세수결손에다 올해 성장전망이 둔화하면서 세입전망도 어두워져서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이다. 역대 최대다. 이 중 순발행 한도는 80조원이다. 만기 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고 이른바 '적자국채(순발행분)'만 80조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첫 추경에 따른 국채 순발행분인 9조5000억원을 여기에 더하면 적자국채 규모는 90조원에 육박한다. 적자국채는 순전히 빚이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국채 발행은 국가채무 증대로 이어진다.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7조4000억원 늘어 1280조8000억원이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에서 48.4%로 상승한다.

나라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본예산에서 73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2.8%였지만 추경 후엔 각각 86조4000억원, 3.3%로 폭이 커지게 된다.

추경이 이번 한 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재정 전반에는 부담 요인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국민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은 이미 69%에 육박한다. 더구나 경기 악화에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돼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대선이 끝나면 경기 보강을 위한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2차 추경 재원은 세수여건이 악화된 상태여서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할 수밖에 없다. 올해 적자국채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다는 전망의 근거다. 2차 추경 땐 적자성 채무도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 발행 증가는 금리 상승(채권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재정건전성 악화로 대외신인도에 부담이 된다. 더구나 현재는 조기대선 정국 속에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정치불안까지 겹친 상태다.

정치불안은 금융시장엔 악재다. 실제 지난 2일 채권시장에서는 중장기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치불안에도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했던 것은 탄탄한 재정건전성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라며 "재정의 역할 강화는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