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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학교 학폭 고교의 2.8배… "고입 불이익 없어도 향후엔 치명적"

작년 중학교 학폭 처분건수 3.6만건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결과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결과
처분종류 처분유형 2023년 2024년 증감
조치건수 구성비 조치건수 구성비 조치건수 증감률
1호 서면사과 6,090 20.1% 7,250 20.1% 1,160 19.0%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9,009 29.7% 10,519 29.2% 1,510 16.8%
3호 학교봉사 6,063 20.0% 7,532 20.9% 1,469 24.2%
4호 사회봉사 2,311 7.6% 2,731 7.6% 420 18.2%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4,277 14.1% 4,692 13.0% 415 9.7%
6호 출석정지 1,688 5.6% 1,914 5.3% 226 13.4%
7호 학급교체 389 1.3% 536 1.5% 147 37.8%
8호 전학 474 1.6% 891 2.5% 417 88.0%
9호 퇴학처분 1 0.00% 4 0.01% 3 300.0%
합계 30,302 100.0% 36,069 100.0% 5,767 19.0%
(종로학원)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이 고등학교 대비 중학교에서 2.8배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전학, 학급교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고등학교 입시때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없지만 향후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치명적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서 공시한 학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폭 처분 건수는 중학교 3만6069건, 고등학교 1만2975건으로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2.8배 높았다. 지난 2023년 학폭 처분이 3만302건으로 지난해 5767건 많았으며, 19.0% 증가했다.

고교에서는 학폭이 대입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발생이기 때문에 경각심이 매우 커지고 있지만, 중학교 단계에서는 고등학교와는 입시 상황이 현재 다른 상황이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학폭 발생은 고교보다 매우 높다라는 점은 전반적으로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 인식, 시스템, 관련 교육 등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어서 "고교 진학시에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이하게 볼 수 없다"며, "설사 고교 진학시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습단계상 중요한 시기인데, 학폭 심의, 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정서상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향후 학습, 진학 설계에 치명적 손상이 올 수 있는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학폭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전년대비 21.8%, 서울 16.2%, 인천 3.7%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전북이 54.4%, 광주 36.8%, 울산 32.2%, 대전 28.8% 증가했다.

학폭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0.9%, 언어폭력 29.3%, 사이버폭력 11.6%, 성폭력 9.2%, 금품갈취 5.9%, 강요 5.1%, 따돌림 3.9% 순으로 집계됐다.

중학교 학폭이 가해자 처분건수 기준으로 고등학교보다 2.8배 많은 상황이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전학, 학급교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해학생 처분 결과는 1호 서면사과 20.1%,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29.2%, 3호 학교봉사 20.9%, 4호 사회봉사 7.6%,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3.0%, 6호 출석정지 5.3%, 7호 학급교체 1.5%, 8호 전학 2.5%, 9호 퇴학처분 0.01% 등이다.

특히, 8호 전학처분이 2023년 474건에서 2024년 891건으로 88.0% 증가했으며, 7호 학급교체도 389건에서 536건으로 37.8% 증가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