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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당 확대" 金 "법인세 인하"… 재정 무시한 '표퓰리즘' [6·3 대선]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5.13 21:04수정 2025.05.13 21:04

민주, 재정투입 통한 성장 방점
국힘, 감세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은 없어

李 "수당 확대" 金 "법인세 인하"… 재정 무시한 '표퓰리즘' [6·3 대선]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둘째날인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 거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들이 쏟아지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대 대통령을 뽑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발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제관련 공약은 각각 재정투입을 통한 성장, 감세를 통한 경제활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재원조달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아동수당 확대, 연 8조 이상 더 들어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8번째 공약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7세까지 점진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13일 정치권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은 0~7세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면 연 8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제시한 수치다. 5년간 41조5000억원이다. 예정처는 2025~2029년 현 제도 유지 때 11조6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추가 재정 소요는 30조원에 육박한다. 다만 단계적으로 지급대상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재정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농촌기본소득, 양곡관리법, 지역화폐 등도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공약들이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전북 진안고원시장을 찾아 월 15만~2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공약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용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 등이 세부공약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래인구추계와 농어업인 통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2026년 18세 이상 농업인은 약 260만명이다. 1인당 연 180만원을 지급할 경우 5년간 2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막대한 재원 소요 등을 들어 국가가 농촌기본소득에 개입하는 걸 반대해왔다.

이 후보는 또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공약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도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공약에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시행 땐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세도, 법인세도 '감세'

김 후보의 공약은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0대 공약 중 첫번째 공약도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큰 틀에서 법인세·상속세 인하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김문수 후보는 이를 21%로 내리겠다고 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법인세 과표를 조정하고 최소세율은 22%로 낮출 경우 5년간 세수가 2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약대로 21%까지 내린다면 세수는 더 감소한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김 후보의 10대 공약에 포함돼 있다. 물가연동제는 종소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상승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감세정책이다. 근로소득세 개편을 언급한 이 후보의 공약도 궤를 같이한다.

예정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비용추계에서 종소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5년간 세수 31조7000억원이 줄 것으로 봤다. 물가연동제를 근소세까지 확대하면 30조3000억원이 더 줄어든다.

김 후보는 유산취득세 도입 공약도 제시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체계가 개편됐을 때의 세수감소 규모는 정부 추산으론 2조원 정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재정투입, 감세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세수 상황은 암울하다. 2년간 87조2000억원이 계획보다 덜 걷혔다. 올해도 미국발 관세전쟁 등으로 세수결손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세수부족에다 정부 지출이 급팽창하면 재정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부담을 알지만) 표를 우선하는 대선에서 '증세' 공약을 내놓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재정투입이든 감세든, 중장기적으로 성장구도를 만들어 내 세수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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