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수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원주에서 5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구속되어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 사정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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