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 조치에 美측 '불만'
트럼프 직접 나서 쌀 높은 관세 지적하기도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한국 측에 다수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미국이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제기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등이 본격적인 협상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은 카네이션,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에 제기해온 품목별 관세 감면 요구 외에도 소고기·쌀·수입차 배출가스 규제·정밀지도 반출 제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한국에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사실상 철폐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비관세 장벽’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에 추가적인 통상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 3월 공개한 최신 연례 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밀지도 반출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약가 책정 방식 등 산업 정책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했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2008년 합의 당시 설정한 ‘30개월 미만 소’ 제한 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육포·소시지 등 소고기 가공제품의 수입 금지도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관세 조치 관련 발언에서 “한국은 수입쌀에 50~513%의 관세율을 부과한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쌀에 대해 저율관세할당물량(TRQ) 13만2304t에 한해서는 5%의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 513%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내 실정을 설명하고, 양측 간 이해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결과는 차기 정부가 협상의 주체가 될 것을 전제로 정리 중이다.
특히 미국이 제기한 다수의 사안 중 관철 의지가 높은 이슈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검토하는 등, 차기 정부로 협상 과제를 넘기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주 초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미국산 수입 확대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25% 상호 관세 문제를 비롯해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관세 면제 또는 감면도 협상 목표에 포함됐다.
아울러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재배 승인 등 미국 측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한국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고기와 쌀 등 민감한 현안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경우, 실질적인 합의 결정은 오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맡게 될 전망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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