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맞추겠다" 인천 수봉공원 고도제한 규제 완화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5.27 11:09수정 2025.05.27 11:09

고도제한 규제로 개발 안 돼 도심 공동화 진행
하반기 행정절차 돌입, 내년 2월 최종 고시

인천시는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수봉고도지구 위치도.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도심 내 위치하고 있으나 군부대 초소가 있었다는 이유로 40년 넘게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수봉공원 일대가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인천시는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수봉산(해발고도 107.2m)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하고 있어 인천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 건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지난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정비사업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고밀·고층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해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

앞으로 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하고 수봉산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이번 정비를 규제완화 정책과 연계해 통일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수봉 고도지구 역시 이러한 방식과 동일하게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올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께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 주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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