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태훈 경희대 교수가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과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인구 고령화가 특허 출원 등 연구개발 성과 증가율을 감소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서울대가 주관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환경 조성 포럼'에서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이날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과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태훈 경희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됐으며, 오는 2050년에는 고령인구비율이 40%를 넘을 전망"이라며 "이처럼 전국에 고령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면 생산성과 특허 출원건수가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1990년부터 2025년까지 경제성장 척도인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감소추세로, 이 기간 특허출원 증가율도 장기 감소세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 기간 숫자로 보면 연구개발 인력수는 특허출원 건수 모두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증가비율은 감소세"라며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게 기술개발과 지식인데 이들의 증가율이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구조적인 장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성장률도 둔화되거나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65세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난 지역에서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감소하고, 특허 출원건수도 더 적게 증가했다"며 "65세 인구 1% 증가시 1인당 지역총생산은 0.4~-0.5% 감소했고, 특허건수는 약 1.68%~1.82%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특허의 전단계인 실용신안 역시 약 0.66%~0.84%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대비 연구 인력 근무 시작이 늦어 첫 혁신이 늦고, 생애 누적 성과도 감소할 수 있다"며 "연구 생산성은 분야를 막론하고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 매년 5%씩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35년까지는 대학진학자 수가 유지되지만 그 이후 매우 감소해 새로운 아이디어 확대나 연구개발 인력에 위협적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워들의 정원이 묵여있어 성장에 제한이 있는데 이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등 연구생상성과 연구인력 감소를 완충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