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시대] 기후에너지부 신설 예고...산업부 12년만에 업무 분할되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새 정부의 출범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2013년 3월 기존 지식경제부의 업무를 계승하면서,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출범한 산업부이지만 기후에너지부 출범 시 에너지부분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의 경우 오는 7월 8일까지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이관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정으로 인해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이 유력해질 전망이다. 지난 5월 28일 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위원회가 공개한 선거공약집에 기획재정부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부는 현재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후 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산업부에서는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2차관 산하 조직 전체가, 환경부에서는 기후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탄소정책실이 각각 빠져나와 하나의 부처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에너지 부문과 탄소중립을 근거로 규제를 담당하는 부문이 합쳐진다면 업무 추진에 혼선과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기후 및 환경단체에서는 기대감이 크다. 부처명에 '기후'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지지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기후위기, 산업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하나로 엮는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CFE 이니셔티브' 대신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으로 에너지 정책 목표도 변화할 전망이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의 폐쇄계획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2024~2038년) 2038년까지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40기를 폐쇄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내년에 수립될 12차 전기본에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상의 경우 오는 7월까지 한미 양국간 무역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점과 기업의 수출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업무를 당장 이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수출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통상을 산업부에서 다른 부처로 이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한 곳에 묶는다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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