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규제 완화 요청
소상공인 대출 늘리면 BIS 하락
주주가치 제고 추진에도 걸림돌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기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상품은 위험가중자산(RWA)과 자기자본비율(BIS)을 산출할 때 규제비율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은행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하면 RWA 증가로 자본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서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 '경제 방파제'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다면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도 "금융당국에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비율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금융지주와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앞서 자본비율 조정 필요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난해 국내외 주주와 약속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행하면서 정부 정책에도 앞장서야 하는 '난제'를 풀기 위해서다.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주주환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세운 자본비율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데 현행 규제에서 소상공인 등 대출 확대에 나설 경우 RWA가 증가하면서 자본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조업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낮추거나 자본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부동산 담보가 있는 대출의 위험가중치보다 높게 책정돼 중소기업 대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올해 자본비율을 지키기 위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신규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생산부문에 대한 금융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그룹 계열사 간에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영업 목적의 금융그룹 계열사간 정보공유는 지난 2014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막힌 상태다. 이 때문에 금융그룹이 통합앱을 출시했지만 앱 내에서 여러 계열사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계열사 간의 정보공유 규제 완화는 금융지주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숙원과제로 꼽힌다. 또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고객 중심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계열사 간의 유기적 정보공유와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고객에게 통합된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