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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환율관찰국’ 재지정…"우회 개입까지 본다"

연기금 자본조치등 분석 대상 포함
정책 의도와 수단까지 들여다 본다
환율, 통상 협상서 압박 수단 부상
정부 "미 당국과 상시적 소통 강화"

美, 한국 ‘환율관찰국’ 재지정…"우회 개입까지 본다"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각국 통화 정책과 외환시장 관행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미 간 통상 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직접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이 새로운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고, 지난해 11월 다시 재지정 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새롭게 추가됐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세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두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작년 11월과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 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의 상품 무역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2024년 550달러로 전년(140억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4월과 2024년 12월에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한국 당국이 2024년에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기재했다. 이어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적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 발표할 환율보고서부터 각국 정부의 통화(환율)정책과 관행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존에는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직접 외화를 사고 파는 시장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간접적인 개입 방식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Macroprudential Measures), 자본유출입 조치(Capital Flow Measures),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Pension Funds or Sovereign Wealth Funds)와 같은 정부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단순히 수치 기준을 맞췄는지를 넘어서 각국 정부가 어떤 '의도'로 어떤 '수단'을 사용했는지 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직접 개입은 물론 우회적 수단까지도 환율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외화 자산을 사고 팔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분석대상이 될 수 있다. 평가의 잣대가 이전보다 다양해지는 만큼 한국 정부의 외환정책 운용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 .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