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외환거래상 규제 법제화 시급[새정부 금융개혁 과제(3)]](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5/202506051532006552_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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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외환거래상의 규제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연계 및 활성화 기반이 담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은행의 사외이사 최초 임기를 연장하고, 서민을 위한 최소 2~3개의 중금리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과 은행·보험산업 1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혁신금융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신종증권 활성화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 △금융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허용 △생성형 AI 활성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 △독립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기업금융분야 핀테크 중점 육성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위원회는 입을 모았다. 위원회 소속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 기반인데 이는 달러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국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 주권을 지키면서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에는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규율 △사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성 확보 △CBDC와 연계 및 활성화 기반 △외환 거래상의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CBDC는 기관 중심, 스테이블코인은 개인·기업의 일반거래 중심으로 나누고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간 연계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외환자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해외송금 및 수취 거래 신고·허가 요건 정비, 역외 스테이블코인 허용방식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은행·보험 분야에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설립 △신용생명보험 모집방식 개선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 요건 완화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지주·은행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 연장과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는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선임 및 승계와 관련해 '참호 구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고경영자(CEO)의 선임, 연임, 후임 관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CEO 임기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Fit&Proper' 테스트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민을 울리는 중금리 대출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융당국에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보다는 소상공인 대출 공급을 강조하는 등 방향이 왜곡됐다"며 "최소한 2~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설립돼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가과정에서는 마이데이터 활용과 AI 금융 활용여부 등 금융혁신 여부,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구체적 공급 계획 및 방식을 평가해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생명보험 모집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대출 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금소법 또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은행 창구에서 신용생명보험의 상품 설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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