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여성와 청년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 예정인 '역동경제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DNA에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잘 설계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29일 취임한 최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역동 경제였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역동성을 복원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였다. 최 부총리는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스케일업을 꼽았다. 최부총리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면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으로, 중견 기업은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며 "스케일 업은 성장과 분배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등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가 작고 성장할 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이걸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 스케일 업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과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주요 과제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로,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를 늘려 생산 가능 인구 자체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성과 청년의 경제 활동이 부진한데 다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비 낮은 경활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 인원에 비례해 △수도권 중소기업 1450만원(3년) △지방 중소기업 1550만원(3년) △중견기업 800만원(3년) △대기업 400만원(2년)의 기본 공제를 적용 받고 있다. 아울러 남자의 육아 참여 확대 차원에서 현재 10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활률은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는 무자녀 여성들에서 더 크게 올랐고,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이제 직업을 더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 청년실업률 늘고 계층 간의 일자리 다툼이 치열해지는 전반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고, 출생률을 올리려면 이런 점들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대학을 졸업해서 미취업인 사람 중 40%가 교육받고 10%가 구직활동을 한다. 하지만 25%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통계가 있었다”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인원이 140만명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서비스 관련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키면, 청년이 센터에 가지 않아도정부가 적절한 고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서비스 하는 방식도 고려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 업권별로 나눠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능을 통합하거나 1인1계좌 제한을 풀어 손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한국의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 비율이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며 "사회적 이동성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지니계수를 보면 소득 분배 자체는 개선되는 징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가 개선돼도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한다"며 "결국은 사회적 이동성이 옛날만 못하다는 문제 때문인 것이라 보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 향후 3년간 역동경제를 위한 중장기적인 행동계획 등도 디테일하게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1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거래 빗장을 크게 높이면서 일부 증권사가 계속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시장 전체가 침체된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규제가 과도하다"며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CFD 잔액, 1년 새 60% 감소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거금을 포함한 업계 내 총 CFD 명목 잔액(25일 기준)은 1조53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한가 사태 직전인 지난해 3월 말(2조7697억원)과 비교하면 61.97%가 줄어든 수치다. 연초(1조2358억원) 이후로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1조원이 붕괴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CFD 사태 이후 거래요건 강화 등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CFD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채라는 평가다. 당시 8개 종목의 동시 하한가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CFD가 지목됐고,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 상시화,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액에 CFD 취급액 포함 등 빗장을 세게 걸어 잠갔다.  규제 강화로 투자 매력이 떨어지자 CFD 서비스를 운영하던 기존 13개 증권사 가운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는 서비스를 지금까지 중단한 상태다. 재개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이지만 당분간은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예전보다 작아지는 등 이전 만큼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CFD 사업을 재개할 뚜렷한 유인이 없어 사업성,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를 재개한 증권사 사이에서도 'CFD 시장이 사라질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시장에 유입될 투자자가 극히 적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전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 거래가 허용됐지만 지금은 지분증권·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된다. 실제 개인전문투자자들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금투협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2만2794명으로, 전년동기(2만6776명) 대비 4000명 가까이 줄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자격 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례가 드둘다"며 "과거에는 CFD가 시장에서 '히트' 상품으로 인식됐으나 이제는 '하던 사람들만 하는' 상품으로 포지셔닝 됐다"고 설명했다.  ■ 증권가 "CFD 규제 과도" 시장이 고사 상태에 놓이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C증권사 관계자는 "작전세력이 CFD의 레버리지와 익명성을 악용한 것 때문에 CFD 상품이 규제의 타깃이 돼선 안 된다"며 "당시 사태가 심각했고,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상황도 이해하지만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D증권사 관계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강화된 측면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문투자자 상품인 만큼 최소 증거금율 조정 등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규제를 풀기엔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내부통제 등 시장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규제가 완화돼 문제가 생기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사 수익 증대를 제외하면 CFD 규제 완화를 요청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어 규제 완화보다 CFD의 경제적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국무조정실은 26일 오후 시청 8층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 국무조정실, 구·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여해 기업 애로와 시민 불편 해소 등 올해 발굴된 지역 규제개선 중점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펼친다.  주최 측은 각종 규제 중 중앙부처에 건의할 불합리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의견 청취와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규제 해소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 기준 완화 △슬레이트 건축물 건축법 적용 한시적 유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조정 △수소 발전 입찰 시장 평가제도 개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효력 시기 조정 △건축물 주차장 벽면 높이 기준 개선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요건 완화 등이다. 시는 이번에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겠다"며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 어려움과 시민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채널과 정책을 추진 중이다. 건설업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준조세 등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민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발굴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철원=김기섭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6월8일 강원특별법 본격적인 시행과 3차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군사규제 개선 현장인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2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 현장은 지난해 말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이어 지난 2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해제 면적은 300만㎡, 축구장 420여개에 달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은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촌용수 개발사업, 지역의 관광자원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부지역의 경우 중복규제로 추가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보호구역 해제지역 일원을 둘러보고 이현종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 군사규제에 관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철원군은 동송읍 고석정 꽃밭으로 운영 중인 44만㎡ 부지는 현재 군사시설이 없는 상태여서 고석정 관광지구 개발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줄 것과 2025년 1월부터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신축되는 철원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의 고도제한 해제 또는 15m 이하 완화를 건의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2월 해제된 철원군 군사규제는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개선이 본격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며 “말로만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규제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 재산권을 행사하는 기쁨을 누리고 철원군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규제에 포함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보다 각광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에서 열린 2024 FIND·25회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이제충 중국남방자산운용(CSOP) 상무는 "각국의 투자자 보호 및 규제정책 확대가 가상자산 ETF 시장 활성화를 앞당기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상무 발표에 따르면 총가상자산 발행숫자는 지난해 9000여개에서 올해 1만3778개로 급증했다. 전체 시가총액도 8000억 달러에서 2조6000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올해 초 미국 증권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규모를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상장지수상품(ETP) 시장도 확대됐다. 지난해 발행된 가상자산 ETP 수는 183개로 지난해(174개) 대비 증가했다. 국가별 ETP 발행 수는 스위스(62개), 독일(45개), 미국(33개) 순으로 컸다. CSOP 역시 주무대인 홍콩 거래소에서 지난 2022년 아시아 최초로 가상자산 ETF 3개를 상장시킨 바 있다. 이 상무는 각국이 투자자보호 정책의 질적성장을 통해 가상자산 ETF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의 경우 가상자산을 상품(commodity)으로 분류하는 한편 2020년 1월 세계 최초로 리테일 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ETF를 상장한 바 있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박소현 팀장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이주미 김예지 김찬미 변옥환 최승한 기자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이주미 김예지 김찬미 변옥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금융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 지정학적 위기가 불러온 초불확성시대에 한국 금융시장이 마주할 새로운 금융질서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금융동맹'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금융안정 등 경제시장 개선을 위해 정부가 금융동맹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동맹이 전쟁과 같은 국제 위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금융동맹이 형성되면 규모의 경제, 범위 경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한 시너지 등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다는 분석이다. 또 데이터 표준 등 인프라를 갖추면 금융동맹의 주요한 목표인 금융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금융동맹 활용될 수록 비용을 줄여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이낸셜뉴스가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에서 개최한 '2024 FIND·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비하겠다"며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데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24시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장안정을 이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글로벌 석학들은 금융동맹에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토마스 노에 옥스포드대학교 Said 경영대학교 교수는 "금융동맹을 위한 좋은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은 국가 역할"이라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연결성을 허용해 규모의 경제라던가 범위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생겨나고 그에 따라 금융동맹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알레스테어 마일 영국 러프버러대학교 교수도 세션 2 메인강연에서 "금융동맹은 '금융이 경쟁이다'는 생각을 극복하는 것"이라면서 "금융동맹은 국가 차원에서 정치, 사회 이해당사자와 함께 경제시장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핀테크나 인공지능(AI)가 금융동맹 투명성과 금융동맹 활용성을 높일 것이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노에 교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 생산 비용을 낮추고 그럼 동맹에서 가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일 교수는 금융서비스 표준인 'ISO20022'를 예로 들며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자금을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이 데이터표준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이자 금융동맹 목표"라면서 "데이터 표준을 제정해서 채택하면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위기 속의 투자 전략에 대한 금융 전문가의 날카로운 조언도 이어졌다. 존 프랭크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 부회장은 기조연설과 이어진 특별대담에서 "과거에 레버리지를 일으켜 돈을 번 적이 있지만 이제는 그런 전략이 통용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20년은 크레딧이 유용한 전략으로 크레딧 투자 순풍이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정학적 긴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국부펀드를 이끄는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공급망 재편,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 강화 등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읽고 신흥국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특별취재팀 박소현 팀장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이주미 김예지 김찬미 변옥환 최승한 기자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이주미 김예지 김찬미 변옥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팡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애플·삼성 브랜드 제품을 포함한 상품 진열 규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쿠팡이 전날 "사건의 본질은 PB상품이 아니라, 공정위가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는 제품 진열 방식을 세계 최초로 문제삼은 것"이라고 반박에 나서면서다.  24일 쿠팡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신제품과 인기 최저가 상품의 상단 배치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조작'이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애플·삼성 신제품을 출시 직후 전면에 배치해 판촉행사를 벌여온 주요 유통업체들 사이에선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전 세계에서 가장 소비자가 몰리는 애플과 삼성 신제품의 상단 진열이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애플이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화장품, 계절성 상품, 최저가 수준의 빠른 배송 상품도 공정위가 '알고리즘 조작'으로 판단한 것은 공정위의 조사 수준이 PB상품을 넘어 일반적인 상품 진열 순서로 조사가 확대됐음을 시사한다. 쿠팡측은 "유통업체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통업의 본질이고, 온·오프라인을 불문한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다"고 했다. 유통업체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하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직 공정위가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보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쿠팡의 발표에 근거해 "공정위가 무엇인가 입증 가능한 일률적인 잣대로만 상품을 진열하길 원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이폰·애플워치·맥북이나 삼성 갤럭시 제품은 출시 직후 온오프라인 검색창이나 매장 전면에 배치되고 있다. 애플이 지난 16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맥북 에어 M3'상품의 경우, 24일 현재 쿠팡을 비롯한 하이마트·위메프·애플 네이버 스토어 등 유통업체 사이트 검색창 상단에 올라있다. '맥북 에어 M3'를 치면 관련 상품들이 먼저 뜬다는 것이다. 최근 애플스토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맥북 M3 제품을 소비자가 보기 편하도록 입구 쪽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대형 화장품 체인매장에서도 입구쪽 매대에 업체가 선정한 인기 상품을 집중 진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브랜드인 애플이나 삼성 같은 브랜드는 소비자 수요가 워낙 높은 만큼, 유통업체들이 다양한 인기 브랜드의 신상품을 전면 배치해주는 것은 일상적인 마케팅"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의 주장대로 공정위가 상품진열을 규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온라인 유통업체가 신상품의 상단 진열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아이폰'으로 검색해도 누적 판매량 등이 많은 '에어팟'이나 '케이스' 같은 상품이 먼저 보여질 수도 있다"며 "최근 개인별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 추천' 열풍이 이커머스에 불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도가 크다"고 했다. 경우에 따라 11월 '블랙프라이데이'나 수박·핫팩 등 계절을 타는 단기간 프로모션 상품들의 진열 방식도 논란이 일 수 있다. 미국 베스트바이, 월마트 등 대형 유통체인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애플이나 삼성의 신제품을 집중적으로 검색창 상단에 진열한다. 최근 애플과 월마트는 지난 3월'M1 맥북 에어' 노트북을 699달러에 판매하는 파트너십을 맺었다. 24일 현재 월마트 검색창에 '맥북 에어', '애플 맥북'이란 키워드만 쳐도 1000가지가 넘는 맥북 상품 가운데 'M1 맥북 에어'가 최상단에 뜬다. 업계 관계자는 "신상품의 상단 진열이 문제라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월마트의 애플 제품 최상단 진열을 규제할 수 있지만 아직 논의가 된 적은 없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입장 발표에 재반박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 위반 여부 등은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나선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24일 안양시에 따르면 전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차(茶)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표기도 가능해졌다. 이같은 변화는 약 4년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해 온 안양시의 노력의 결과다.  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제품이라도 '無카페인'이라고 표기할 수 없었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은 소비자로 하여금 '無카페인'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해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가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無카페인'표기를 스티커로 가리거나 제품 용기를 교체하는 등 작업을 거쳐야 통관이 가능했다. 이 작업에만 연간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임산부 등이 카페인 없는 제품의 구입을 원하거나 채식주의자가 고기·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땅콩·복숭아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피하려는 경우에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한 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등 300여회에 이르는 소통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 기존 '카페인'에 한정된 건의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물질'까지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제86차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직접 제안설명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추진 4년여 만에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개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최대호 시장은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 및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기호에 맞춘 식품 개발이 촉진되어 안양을 비롯한 전국의 식품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전국 유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등 성과를 거두며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섰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기근 조달청장(왼쪽)이 23일 경남지역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인 ㈜휴먼중공업을 찾아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조달청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공공선박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업계 목소리를 반영,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을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이날 현장 점검에 이어 경남지역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 5개 사가 참여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규제개선 효과 체감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방안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1년을 맞은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 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 서면 이행점검과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합의한 상생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기존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주문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연장하지만, 신규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주문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10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전통시장 상인 대상 밀키트 개발 지원 등 프로모션 등을 새롭게 시행한다. 쿠팡이츠의 경우 새로운 상생방안이 추가되는 것은 없고 기존 상생방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