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국경 장벽 넘으려면 글로벌 공통기반 필요" [가상자산 제도화 급물살]

스테이블코인 투자시대 (5) · 끝
리플의 라훌 아드바니 총괄
"국가마다 다른 규제가 걸림돌
상호운용성 확보에 집중해야"

리플의 글로벌 정책 공동 총괄인 라훌 아드바니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리는 토크노미코리아 2025에서 '실물연계자산(RWA)과 스테이블코인 등을 둘러싼 주요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한다. 리플 제공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시스템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주요 걸림돌은 관할권별로 서로 다른 규제다. 이는 국경 간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므로 스테이블코인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글로벌 대체가능성(global fungibility)'을 저해할 수 있다. 즉 글로벌 정책 입안자들과 업계가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블록체인 플랫폼 및 결제 시스템 연계는 물론 국가 간 상호운용성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유럽연합(EU)과 영국을 비롯해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국내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각국의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도 통화주권을 지켜내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리플의 글로벌 정책 공동 총괄인 라훌 아드바니(사진)는 10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시장도 있지만 일부 시장은 여전히 정책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테더(USDT), 서클(USDC), 리플 스테이블코인(RLUSD)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각국의 규제 불일치는 또 다른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드바니 총괄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각국의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 사용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상호운용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모든 국가가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나 기술 수준을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제의 연속성, 스테이블코인과 법정통화 간 연결성 확보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 관할권의 특수성은 존중하면서 핵심 원칙에 대한 공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등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규율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아드바니 총괄은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이 가상자산시장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시장의 기회가 커지는 동시에 각국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생태계와 규제 체계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시장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리더십에 있어 매우 선제적이라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산업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규율하면서 은행 서비스 등과 상호운용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봤다. 아드바니 총괄은 "홍콩과 싱가포르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정의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면서 "홍콩과 싱가포르 정부는 산업계와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며 기업들이 현실적인 규제 틀 안에서 혁신적인 사례를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홍콩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라이선스를 도입해 스테이블코인 감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드바니 총괄은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리는 '토크노미코리아 2025'에서 '실물연계자산(RWA)과 스테이블코인 등을 둘러싼 주요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한다. 그는 현재 싱가포르 블록체인 협회 산하 스테이블코인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세계 블록체인비즈니스위원회(GBBC)의 앰배서더로도 활동 중이다.

[e-mail]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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