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책위의장, 선별지원 언급
박찬대 당 대표 대행도 우회적 찬성
‘전국민 지급이 원칙’ 입장은 고수
민주당 '정책사령탑'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SNS를 통해 "민생지원금의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경제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좋다"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이다. 윤석열 정권의 재정 실패로 여력이 충분치 않다.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1차 추경편성 당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선별지원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면 이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선별 지원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박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 불용예산 규모가 1조원에 달했다는 점을 짚으며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도 크지 않았다면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선별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건 재정여력이 넉넉하지 않다는 정부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상황을 감안해 21조원 정도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 국민 1인당 25만원 기준으로 민생지원금만 무려 13조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추경에 자영업자 부채 조정과 건설투자 확대, 국정과제 관련 등 여러 예산들을 담아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 핵심 경제라인의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서 신중론을 폈고,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해 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지원금 입법 추진시 언론을 통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선별지원을 고려해보겠다는 것이지, 우선 순위는 전 국민 지급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 또 13일 새 원내지도부 선출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서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관철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날 처음으로 선별지급 가능성을 공식화한 진 의장도 "거듭 말하지만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전 국민 지급을 설득할 논리는 소비 진작 효과 극대화와 함께 지급 기준에서 미세하게 벗어난 국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