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자석과 모든 희토류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
[파이낸셜뉴스]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회담의 합의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안과 틀(프레임워크)에 대해 합의했다.
양국은 중국 희토류의 대미 수출 규제와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허용과 관해 빅딜을 이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부 첨단 기술 수출 제한 완화도 합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중간 제2차 고위급 무역 협상과 관련, "영구 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up front)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 내 대학을 이용하는 중국 학생들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중국과 합의 완성 시진핑 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의 합의는 완성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나는 늘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양국간의 '런던 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에 그간 요구해온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중국이 '차별적 제한조치'를 중단하라며 요구해온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비자 취소 방침 철회 등과 관련한 주고받기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제기한 요구 중 핵심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완화와 관련해 어떤 합의가 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부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중국에) 적용하고,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적용한다"며 "(미중)관계는 훌륭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90일간 상대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11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간 상태다.
언급 피한 미국의 첨단 기술 통제 강화 조치 완화도 일부 포함된 듯
따라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로 거론한 55%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해온 20여 %의 관세를 합산한 수치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대표단은 9∼10일 런던에서 만나 지난달 제네바에서 이뤄진 미중간 무역합의 이행의 틀을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회담장인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합의와 이달 미중 정상 통화에서 나온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러트닉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9~10일에 걸쳐 런던에 머물며 중국 대표단과 2차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러트닉은 런던 협상에서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중국 대표단의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판대표도 중국 매체를 통해 합의 사실을 알렸다. 그는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 균형 있게 해제"
이 프레임워크가 세계 1·2위 경제대국 사이의 무역·통상 마찰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러트닉은 "우리는 대통령의 허가 이후 프레임워크를 시작할 것이며 중국 역시 시진핑 국가주석의 허가 이후 그들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은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며 "그 조치들은 트럼프가 말한 대로 균형 있는 방식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나라는 지난달 합의에도 불구,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 제트 엔진·반도체·원자력 등 각종 기술 수출 통제 등 중국 차별 조치를 계속한다고 반발했다. 양국 정상은 5일 전화 통화에서 해당 쟁점을 논의하면서 2차 회담이 열릴 수 있었다.
지난해 기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9.77%를 차지한 중국은 지난 4월부터 희토류 7종에 허가제를 도입하며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WSJ는 지난달 30일 보도에서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를 조건으로 1차 협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17종의 금속 원소인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 제품에 필수 재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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