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노동 환경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다고 판단한다"며 정책을 보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아이수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의에 "초기에는 사실 좀 욕심을 부렸는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높은 돌봄 비용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해 오 시장이 정부에 제안해 시작한 사업이다. '저렴한 돌봄비용'이 골자였지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며 가격적인 메리트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용을 이유로 별다른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달로 예정했던 본사업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에게 최저임금 정도는 지급하면서 또 길게 보면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끔 사회 통합의 기조하에서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시로 활용된 '이웃 외국인 노동자'는 일본의 정책 모델이다. 일본은 외국인 노인 요양 종사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차등이 있어 융통성 있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번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평가를 보면 사용인은 95%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70% 이상으로 만족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진심을 담아 수정·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 기간 겪은 시행착오를 보완해 외국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시행착오가 있다고 해서 정책을 포기하자는 건 거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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