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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불투명한 유통구조 고쳐야" ..식품업계 "가격인상 최대한 억제

후보자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 개최
업계,배달 수수료 부담·할당관세 연장 건의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불투명한 유통구조 고쳐야" ..식품업계 "가격인상 최대한 억제
(출처=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생활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정부-지자체-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식품·외식 가격 인상 요인으로 지목된 배달 수수료 문제에 대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밥상 물가 안정 경청 간담회’에서 식품·외식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만나 "유통 과정이 불분명하거나 불투명한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품 물가를 최우선 관심사로 삼아야 할 시점이라 판단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제는 과거처럼 기업의 판매가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억누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 과정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와 시장의 합리적 운영 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등 제3섹터가 처음부터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 “‘대학생 천원의 아침’, ‘경로당 주 5일 점심’ 정책이 있다면, 여기에 ‘직장인 든든한 점심’을 더해 3대 세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배달 중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의 기존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자율규제는 사실상 실패했다”며 “이미 배달 수수료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가 입법을 포함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식품 가격 형성과정에 대한 업계의 입장도 공유됐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재료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며, 이 계약은 통상 6개월에서 1~2년 전에 체결된다”며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물량은 당시 고가에 계약한 것들이기 때문에 식품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 가격 전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원가 상승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에 이를 반영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게 식품업계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세제 지원과 국산 원재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도 제기됐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수입 원재료에는 각종 관세와 세금이 붙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 국산 원재료는 수입산보다 훨씬 비싸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외식업계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외식 가격 인상은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배달 수수료 때문”이라며 “그중에서도 배달 수수료가 음식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구조여서 업계가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외식업계는 정작 큰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닌데, 배달 수수료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해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배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도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