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 중간 발표
서울교대와 관련된 강사는 11명은 수업 중단 상태
학교와 강사간 계약에선 중단 명분 없어 계속 수업
교육부는 16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근 5년간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출강한 리박스쿨 관련 강사를 전수조사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결과, 17개 시도교육청 중 7개 시도교육청 관할 초등학교에 관련 강사가 파견됐다.
이번 조사에서 리박스쿨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학교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해당 기관이 강사를 파견한 경우가 있는지,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한 부분등을 파악했다. 이와관련해 리박스쿨과 관련된 기관은 현재 1차 조사에서 총 6개 기관으로 밝혀졌다.
리박스쿨의 강사 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곳은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4개 기관이며, 리박스쿨 대표가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있었던 기관은 프리덤칼리지장학회와 우남 네트워크로 파악됐다.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교육부가 교육청별로 전수조사를 지난 주말까지 종합한 결과를 보면 학교가 리박스쿨과 관련된 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강사를 파견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리방스쿨과 관련된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했거나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 32명이 47개 학교에서 강의한 것으로 추가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서울교대와 연계된 강사까지 포함하면 총 43명의 강사가 57개 학교에 출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예혜란 국장은 "해당 강사의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과학과 체육, 미술 등 다양했으나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7개 학교에서 강의하는 32명의 강사는 아직도 계속 늘봄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다"며, "이들은 학교와 강사간 계약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서울교대가 늘봄교육연합회와의 협력 경위와 사업 수행의 적정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교대에 따르면, 2024년 10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등급 사업을 공고한 이후 서울교대가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관이 협력을 제안했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도 이때 서울교대에 먼저 협력을 제안했다.
당시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에 제출한 국세청 명의의 증명서에는 단체명이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로 명시돼 있었고, 업무협약도 같은 명칭으로 이뤄졌다.
예 국장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실제 사단법인이 아니라 단체명이 '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사단법인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교대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 국장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면서 교육의 중립성을 어긋날 수 있는 활동들을 병행하고 또 늘봄학교 강사의 검증이라든가 관리 체계,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초래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교육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사기죄 등 한국늘봄학교연합회 대표에 대한 수사 의뢰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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