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여당, 진보 정당 잇따라 비판 기자회견
예산 삭감 암시하며 시교육청 압박 "교육마저 볼모로 잡아"
울산시교육청 오는 25일 문 전 재판관 강연회 개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색깔 가진 재판관으로 사회적 논란" 주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강연에 딴지를 걸면서 민주주의를 허물고 내란범을 옹호했다."
울산시교육청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 특강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시교육청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말썽이다.
울산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이하 울산운동본부)는 1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울산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울산시교육청 특강 강사로 초청된 문 전 대행에게 정치적 색깔을 덧씌워 선동하면서, 헌법 질서는 물론 아이들의 교육마저 위협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시의원들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된 윤석열(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반이 반반으로 나뉘었다'라고 주장하며 헌법 제도를 부정했다"면서 "이는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이 내란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결과마저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중인 상태에서 일부 의원은 이번 건을 빌미로 예산 삭감을 암시하기도 했다"면서 "민주주의 질서를 해친 사건과 인물을 옹호하기 위해 아이와 학생들의 교육마저 볼모로 잡고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 문 전 헌법재판관 교직원 대상 강연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문형배 전 재판관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교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한다.
문 전 재판관은 이 특강에서 교육이 민주주의의 지속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헌법적 의미를 다양한 헌재 판례와 함께 풀어낼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문 전 재판관의 정치색을 거론하며 특강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1일 열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시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문 전 재판관이 법적으로 색깔을 가지지 않아야 함에도 국민들 대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교육청이 이슈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 성향의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을 향해서는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진보 성향의 다수가 지지해서 교육감이 되신 분이지만 일단 교육 수장이 됐으면 진보든 보수든 내려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지역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헌법 불복”이라며 일제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 여권, 진보 정당들 "헌법 불복하나"
정진우 전교조 울산지부 사무처장은 문 전 재판관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초청 강연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를 문제로 삼은 시의회가 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이견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라며 “정치적 생존을 위해 헌법의 권위까지 부정하려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그 본질을 숨기지 않는 사례이다”라고 비난했다.
또 특강 예산을 볼모로 교육행정을 협박한 것은 정치 폭력이며 시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교육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은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내린 헌법적 판단”이라며 “그 결정이 불편하다고 해서 교육청의 헌법 특강까지 공격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불복이며, 소속 정당의 정치적 감정을 공교육에 투영한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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