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최우선 집중… "조세개혁 등 TF 5~6개 운영" [국정기획위 출범]

속도감·강력한 실행력 ‘키워드’
국정과제 실행계획 청사진 제시
내각구성 동시에 핵심과제 추진
이한주 위원장 현장행보 예고
"부처 찾아가 직접 보고 받을 것"

1차 전체회의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가운데) 주재로 1차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잔공동취재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국정과제 키워드로 '속도감'과 '강력한 실행력'을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조직체계 안정 구축과 내각 구성, 핵심과제 추진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분과 회의는 16일, 위원회 운영은 17일부터라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태스크포스(TF)는 5~6개 전후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수행, 조직개편 초점"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체회의 이후 브리핑 시간을 갖고 위원회 중점 운영 방향과 향후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

중점 운영 방향은 △국정과제 수행 △조직개편 등에 초점을 맞췄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 정부 5년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속도감, 강력한 실행계획(법안, 예산)이 키워드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 정부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그 외 조세·재정 등 우리사회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개혁해야 할 핵심 어젠다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결정된 태스크포스(TF) 균형발전특위, 조직개편·조세개혁 등을 포함해 향후 5~6개의 TF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분과는 영역별로 나눴다면 TF는 분야를 뛰어넘는 주제를 다룰 것"이라며 "아직은 그런 TF가 필요하겠다 정도 의견을 나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논의할 것인지 차차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16일 분과 회의, 17일 아침 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전체회의 종료 후 각 분과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종청사 인근에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현황, 현안대응, 공약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도 속도·실행력 강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속도감과 실행력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출범했고, 대통령은 이미 일하고 있으며, 오늘은 G7 회의를 위해 떠난다. 우리는 대통령을 앞세워 우리 정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을 계획한다면, 지금도 좀 늦었지만 아주 늦은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번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드리는 말씀은 빨리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실수 없이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번 국정위가 직접 부처를 찾아가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상당히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은 직접 (보고서를) 읽고 문제를 발견, 공약에 접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이번 국정위에서 키워드로 꼽은 실행력과 일치한다.

그는 "공약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고, 법안 정리도 해야 하며, 법안 5년 로드맵도 작성해야 한다"며 "이번 공약에는 지난 18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 있었음에도 정부나 구조개혁이 따라가지 못했던 것도 정리해서 제시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월화수목금금금'을 말할 수 없겠지만, 분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국정위는 기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자문'을 떼고 규모와 존속기한 모두 34명에서 55명, 50일에서 60일로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이미 정부가 출범한 만큼 빠르고 실행력 있게 과제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e-mail] 권준호 기자

키워드#국정기획위 #조직개편 #조세개혁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