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안 보고 李 직접 위원장 맡고 지휘 전망 기본사회실무위원장은 행안부 장관 내년도 마을기업 육성 예산 대폭 증액 검토
![[단독] 이재명표 기본사회, 행안부가 키 잡는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7/202506171549023497_l.png)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공약 '기본사회'를 실현할 기본사회위원회 수장을 이 대통령이 직접 맡고 행정안전부가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안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다.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는 오는 19일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본사회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맡되, 행안부가 간사 부처로서 기본사회위원회 및 기본사회실무위원회 설치·운영을 담당하겠다는 것이 이번 보고의 골자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지난 3월 당시 출범한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은 바 있다. 당내 위원회는 핵심 공약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등의 골자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공약이다. 대선을 앞둔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은 "단편적 복지정책이나 소득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정책 목표와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사회는 이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인 만큼 실제로 이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수장으로 나설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 대통령도 직접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핵심 정책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도했다.
구체적인 정책안 마련은 행안부가 방향키를 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본사회실무위원회는 기본사회위원회와 심의·조정을 하는 기구로,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차관 직속 기본사회 담당관을 설치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부처 간 수평적 연계 확대를 위해서다.
기본사회실무위원회는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의료 △기본돌봄 △기본고용 △기본교통 △기본교육 등 핵심 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된 부처들과의 정책협의도 실무위가 담당한다. 종합계획은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계획이다.
시·도 단위 기본사회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이번 보고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역위원회 내 지역주민단체조직 등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마을기업 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선 정부 노력뿐 아니라 민간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마을기업기본법 제정이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지역 소멸을 해결하고 소득·일자리를 창출할 방안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보조금 연속평가로 2021년 104억원이었던 지원 예산은 지난해 26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마을기업 육성기업 사업 예산은 17억원 가량인데, 내년도에는 이를 90억원 가량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행안부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492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마을기업법의 경우 야당인 국민의힘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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