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집행 방해 "죄 성립 안된다"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6.17 17:18수정 2025.06.17 17:32

경찰 "일단 19일까지 기다리겠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일단 출석요구 당일인 오는 19일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 측의 3차 출석요구 불출석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가 진행된다면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제출했다.

경찰은 3차 출석 요구일까지 기다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출석요구 당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지만 불출석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3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청구나 변호인이 제시한 제3의 장소 조사 등 대면조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세 번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후 조사를 진행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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