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수요 중심서 AI·기술 주도로… 경제 구조개혁 '드라이브' [국정기획위 첫 업무보고]

기재부·중기부
이한주 위원장 "대기업도 어려워"
기술혁신 통한 '진짜 성장' 강조
"中企가 AI시대 이끌도록 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도 밝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가운데)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업을 위해 기반을 깔아주고 그 기반 위에서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5년 경제운영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핵심 메시지는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통한 '진짜 성장'이다. 기존 건설·수요 중심 경기 부양책에서 벗어나 첨단제조, 연구개발(R&D), 디지털 전환을 핵심으로 한 구조개혁 드라이브가 예고됐다. 특히 붕괴된 중소기업·자영업 생태계 회복과 AI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기재부에 구조개혁 주문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4·4분기 0.1% 성장도 본 적 없고, 특별한 외부충격 없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앞서 달리는 대기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계는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마주한 현실"이라며 추경 편성 등 긴급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 경제전략의 핵심이 '기술 주도형 성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건설업이나 수요 주도의 방식이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기술로 앞서는 '진짜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중심 정책과는 확연히 결이 다른 접근이다. 한국형 제조업 혁신,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격차 해소'다. 이 위원장은 "업종·지역·규모별로 격차가 크다"며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를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총괄보고를 맡은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조실장은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방향성과 정책 과제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中企, AI시대 주도자 돼야"

중소기업 지원정책 대전환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제2분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AI·벤처·기술혁신으로 '글로벌 톱티어' 기업을 5년 내 반드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IMF(외환위기) 직후 중기부가 중소벤처 기반을 열어 정보기술(IT) 강국을 만든 주체였다면, 지금은 AI 기술을 중심으로 세계 선도기업을 만들어내야 할 때"라며 "중기부는 산업부·기재부에 의존하는 부처가 아니다. AI 시대를 여는 주도부처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진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선 AI 육성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불공정 피해 구제 등 촘촘한 생태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AI 산업 생태계 조성 △40조원 규모 벤처시장 확대 △중소기업 R&D 복원 △소상공인 채무조정·부채탕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 TF는 국정기획 분과장인 박홍근 의원이 팀장을 맡고 조승래 의원,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일한다. 국정비전 TF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가 팀장,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로 구성됐다.

[e-mail]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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