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경 샅바싸움' 돌입..민주 "李정부 첫 추경 신속 처리" vs 국힘 "포퓰리즘 안돼"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6.19 16:41수정 2025.06.19 17:14

민주 "국회, 추경안 심사 속도 내야"
국힘, 추경 필요성 공감하면서도
"전국민 돈 풀어 경제 살아날지 미지수"

與野 '추경 샅바싸움' 돌입..민주 "李정부 첫 추경 신속 처리" vs 국힘 "포퓰리즘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핵심 과제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월 초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다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정,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추경안 처리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19일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신속히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추경이 하루 빨리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선출과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경기 진작, 민생 안정에 여야의 책임이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극단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팍팍한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세출 추경이 20조2000억원이고, 세입 경정이 10조3000억원 규모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며 "이것이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리고 내란으로 무너진 국민을 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와 원칙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큰 틀에서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전국민에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상임위 등 쟁점을 둘러싼 신경전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추경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선 취지 함께 한다"며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 상임위 배분에 대해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를 가져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견제의 원리를 지키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상황에 따라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22대 국회 들어 협의한 그 내용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원 구성을 다시 하면 전체를 다시 흐트러뜨려야 해서 1기 원내지도부가 한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장 배분은) 협의 안건이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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