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첫 조각(造閣)을 위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집중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비호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9일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라는 이름의 지도부 회의를 열어 정부 인사들과 입각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피의자인 5개 재판을 언급하는 것부터 시작해 김민석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등 여러 의혹들, 또 이날 청문회가 진행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을 짚었다. 거기다 대통령실의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대출 의혹으로 낙마한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거론하며 “이쯤 되면 이재명 정권 자체가 인사참사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들을 상세히 짚었다.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1600만원, 교회 헌금 2억원, 생활비 2억3000만원, 등록금만 연 9000만원인 아들 유학비용까지 부담하고도 재산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후보자의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주 1~2회 중국을 찾았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아서다. 이에 2010년 당시 출입국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강공에 민주당은 입법권을 동원해 방어에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새 정부 흠집 내기로 국회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인사청문회는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을 밝혔다.
개정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온 건 도덕성 검증과 역량 검증을 분리해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도덕성 검증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해 인신공격을 소재로 삼는 정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25일 진행 예정이라 그 안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의 폐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메시지로 공세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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