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硏,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파이낸셜뉴스]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모로 '현행 20% 감액'이 적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단계적 축소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는 단독가구에 비해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2인 가구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2배가 되지 않는다는 '규모의 경제'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20% 감액은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볼 때 부부 가구의 총지출은 '1.6'(각각 20% 감액된 0.8씩 합산)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실제 소비지출 비율은 1.22배로, 이론적 감액 기준인 1.6배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부부 감액률 20%가 과도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보고서는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오히려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나 높았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감액된 기초연금만으로는 늘어난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나타날 것이므로, 단순히 부부 감액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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